사례1-1 [편법증여]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 모두 무신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 (기조사)
ㄱ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①이중 해외법인 B社로부터 급여 ○○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신고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소득세법 제3조)

〇②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〇③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구입

□조사 결과

〇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사례1-2 [편법증여]		소득원 없는 외국인이 父로부터 아파트 취득권리 무상으로 승계한 후 분양전환 고가 아파트 취득

□주요 탈루혐의

〇소득원이 없는 외국인 C는 국내 거주자인 父가 취득한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 후 본인 명의로 분양전환하여 ○○억 원대 고가 아파트 취득

*‘임대 후 분양’으로 입주 시 당초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별다른 절차 없이 건설사(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서 갱신으로 승계

-父가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억 원대의 임차보증금을 C가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 누락

〇이외에도 C의 父는 배우자에게 ○○억 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억 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혐의

□조사 방향

〇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 추징

사례2-1 [사업소득 탈루]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한 현금 매출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및 고급 수입차 구입에 사용 (기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D는 ①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 지난 5년간 ○○억 원 현금 매출하며 얻은 소득을 무신고

〇②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〇③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④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하였으며,

-⑤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조사 결과

〇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사례2-2 [사업소득 탈루]		외국인 사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법인자금 편취한 후 이를 반입하여 고급 아파트 등 취득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社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社도 소유

-E는 국내 법인 F社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社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〇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조사 방향

〇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社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社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하여 법인세 등 부과

사례3-1 [임대소득 탈루]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채 갭투자로 매입 임대하고 월세 등 임대소득 과소신고 (기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외국인 H는 ①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gap)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매입함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보증금 미반환 등 서민들에게 피해

-H는 ②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조사 결과

〇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 추징

사례3-2 [임대소득 탈루]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양도계약 체결 1주택자로 위장한 후 주택임대소득 등 신고누락

□주요 탈루혐의

〇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社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社에 허위 양도

* 1주택자가 조정지역(강남, 용산 등)에서 1채 더 구입시 취득세는 3%→8%로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가산됨

-이후 I는 ○○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억 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

〇또한,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억 원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

□조사 방향

〇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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