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국세수입예산안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000억원)에 견줘 24조4000억원(7.8%)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수 증가는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작년의 2.2배로 급증,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법인 영업실적 증가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을 고려해 당초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지만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양도소득세(22조4000억원)는 3조원(-11.9%),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는 7000억원(-9.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입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76조1000억원)가 6조7000억원(9.7%), 종합소득세(20조8000억원)가 4조3000억원(26.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6조6000억원)는 1조5000억원(29.6%) 증가가 예상됐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올해 세정지원분 4조5000억원가량이 내년 세수로 이월, 포함됐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328조6000억원으로 23조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증가가 전망됐다.

◇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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