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7.3조원 증가한 261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및 고용‧소비회복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종합소득세(+3.8조원)와 근로소득세(+6.5조원), 부가가치세(+5.5조원) 등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9월호에 따르면, 이같은 국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7.3조원 증가한 261조원이었다. 진도율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2.1%p 증가한 64.7%를 기록했다.

이같은 총수입 증가는 국세수입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7.3조원 증가한 261조원을 기록(진도율 65.8%)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3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월평균 상용근로자수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72만명 수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1,552만명으로 5.5% 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9조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5.5조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증가한 20.3조원으로, 진도율 71.7%를 기록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감소한 112.6조원(진도율 61.2%)으로 집계됐다.

 

▲2022년 7월말 기준 국가 총수입

 

총지출의 경우에는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5%p 증가한 66.3%으로 집계됐다.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5조원 증가(진도율 63.6%)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4조원 증가(진도율 66.7%)했다.

 

▲국가 총지출(2022년 7월 현재)

이에 따라 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8조원 적자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9.9조원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56.3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35.6조원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재정수지가 전년동기 대비 악화됐으나 7월 수입증가·지출감소로 전월대비 개선됐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말(1,007.5조원) 대비 14.5조원 증가한 1,022.0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0.0조원(발행 120.1조원, 상환 40.1조원), 주택채 잔액은 2.2조원(발행 9.0조원, 상환 6.9조원), 외평채 잔액은 0.8조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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