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회가 2016.11.23. 스위스의 「조세정보에 관한 국제적 자동교환조례」(the Ordinance on the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를 비준함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5.12.18. 「세금 문제에 관한 상호 관리 지원에 관한 다자간협약」(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다자간적격당사국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및 「조세정보자동교환법」(the Federal Act on the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AEOI Ac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제표준에 따라 AEOI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스위스는 EU는 물론 한국, 인도, 캐나다, 일본을 포함한 AEOI 공동선언 국가와 AEOI 도입에 대한 법적 합의를 마쳤다.

그리고 2014.7.15. OECD 위원회는 조세정보에 관한 국제적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표준(AEOI standard)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조세목적으로 해외 거주 고객에 대한 회계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특정 금융기관, 집합 투자기구 및 보험 회사가 국제적 표준(AEOI standard)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1년에 한 번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전송되며, 해당 세무당국은 그 데이터를 해외의 관련 당국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출처 : 스위스 연방 재무부(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홈페이지
(https://www.efd.admin.ch/efd/en/home/dokumentation/nsb-news_list.msg- id-64642.html)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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