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일 의원

2017년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3조8,148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2016년 4조5,193억원, 2017년 3조8,148억원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 현황> (단위 : 조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전 및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331억원에서 2017년 8,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16, 17년 공공기관 법인세 현황>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분석된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ㆍ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17년 상반기에 6조8,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18년 상반기에는 8조3,316억원에 달했다.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ㆍLNG 및 원전연료 구매 현황>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한다. 반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35.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현황>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논거가 빈약하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다.

​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되어가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더 이상 국가경제와 가계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