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을 2024년 예산 367조3천억원 대비 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올해 예산 356조1천억원 대비 15조7천억원 증가한 371조8천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0.6조원(2024년 예산 11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한 10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밝힌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소득세는 2024년 예산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또한 2024년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6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되,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위; 억원,  %)

▲2025년 국세 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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