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내용

〇㈜A는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또한,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주)B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A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B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B에게 수십 억원의 부당 이익 제공

〇이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 여행 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

□조사 방향

〇사주의 호화생활 사적 경비 대신 부담, 사주 자녀에게 통행세 이익제공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〇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

□조사 방향

〇호화 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

□주요 혐의내용

〇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는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 ㈜B에 주요 거래처(사업기회) 여러 개를 떼어주어, ㈜B사는 단 1년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

-이로 인해,사주의 자녀들은 ㈜B사의 주주로서 수십 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무신고

〇이 외에도, 자녀 법인 ㈜B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A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조사 방향

〇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 및 자녀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〇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B의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후,

-㈜B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B의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〇또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용역비를 허위 지급하고,

-해외 거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편법적으로 체류비 지원

□조사 방향

〇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녀회사 지원, 허위 비용을 계상하며 법인 자금 유출 등 엄정 조사

□주요 혐의내용

〇제조업체 ㈜A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B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을 얻게 하였고,

〇또한,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A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최대 30%) 등을 회피

〇이 외에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

□조사 방향

〇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상장 이익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자산 증식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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