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를 바탕으로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 수립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5월 2일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작업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세정책운용계획안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된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을 위촉해 구성된다.

올해의 경우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손원익 연세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김재식 서원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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