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호주진출기업 세정간담회」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좌측부터) 민회준 정책보좌관, 최재봉 국제조세관리관, 김형일 삼성전자 CFO, 조중희 한국타이어 법인장, 홍의석 우리은행 지점장, 김보성 포스코 법인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병호 KOTRA시드니무역관장 및 재호한국상공협회장, 도규 삼성물산 PMO장, 조일연 현대로템 지사장, 조준수 기아자동차 법인장, 임상무 LG전자 법인장, 이태화 현대자동차 법인장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 의장(밥 해밀턴, Bob Hamilton) 및 주최국 국세청장(크리스 조던, Chris Jordan)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9.28.(수)~9.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OECD가 국제조세체계 정립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국 국세청장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납세자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각국 청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한 위기 상황에서의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확보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서 기반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각국 청장들은 국세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회의 참석 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들을 초청하여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호주 과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 기간 중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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