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사진)은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 2020.08.26 [나홍선 기자]
- 심상정,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 ... 2020.08.03 [나홍선 기자]
-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추진
-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 ... 2020.07.30 [나홍선 기자]
- 스웨덴, 2008년 재산세 폐지, 2020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증여세 폐지에 이어 2007년 부유세 폐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폐지,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57% 구간 폐지 등 자본 친화적인 세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 2020.07.29 [편집국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 1주택 보유기간 만으로 한정
-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강병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 2020.07.28 [나홍선 기자]
- 전월세상한 기준금리+3%...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 이원욱 의원, “주택보급률 100%에도 주거 불안 여전, 서민주거안정 대전제로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여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15일(水), ▲임대차계 ... 2020.07.15 [나홍선 기자]
- 여야의원 43명 모인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
-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750만 한인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4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다.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사진)은 7일 오전 라는 주제로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갖는다.이 포럼은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750만 세계 한인 경 ... 2020.07.07 [편집국 ]
- 정부, 잠실 MICE 등 개발사업 관련 투기·불법거래 단호히 대응
-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 ... 2020.06.06 [나홍선 기자]
- 일상으로의 회복, 가치소비로부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이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 ... 2020.05.18 [김희정 기자]
- 중기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벤처형 조직’은 ‘19년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수요 예측과 성 ... 2020.05.04 [김희정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 ... 2020.05.04 [김희정 기자]
-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29일부터 「정부24」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곳에서 지역별 맞춤검색을 통해 ... 2020.04.29 [김희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로 대전환
-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한다. 세계적 IC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온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할 예정이다. ... 2020.04.27 [김희정 기자]
- 행안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 ... 2020.04.23 [김희정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마중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 ... 2020.03.31 [김희정 기자]
-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월분부터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국민의 소득하위 7 ... 2020.03.30 [나홍선 기자]
- 마스크 및 MB필터,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개정된 규정 ... 2020.03.17 [김희정 기자]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 2020.03.13 [김희정 기자]
- 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 ... 2020.03.12 [김희정 기자]
- 국민이 체감하는 R＆D를 국민의 눈높이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기부 R＆D 국민평가단(이하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시 국민평가단을 최초 운영한 바 있다. ... 2020.03.12 [김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