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의원,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 ... 2019.07.23 [나홍선 기자]
-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 ... 2019.07.17 [김시우 기자]
-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 정확성 높인다!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 ... 2019.07.08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2019.07.03 [나홍선 기자]
- “안전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정부지원 강화해야”
-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유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 ... 2019.07.02 [나홍선 기자]
-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 결제 가능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7.1(월)부터 개정・시행했다.<* 정부구매카드제도 :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 2019.07.02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 2019.06.26 [나홍선 기자]
- 정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병원이 ... 2019.06.25 [김시우 기자]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17개 시‧도 6월 15일 일제실시
-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44개 시험장에서 15일 일제히 실시된다.올해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선발인원(16,585명) 대비 6,934명이 늘어난 23,519명이다. 지원자는 지난해(320,799명) 대비 75, ... 2019.06.13 [김시우 기자]
-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비용 지원 추진된다
-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19.05.31 [나홍선 기자]
- 중견 공인회계사들, 현재 경기부진 국면 심각하게 인식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3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6월(창간호)과 11월(Vol.2)에 발표된 CPA BSI 지수는 국내 유수기관의 BSI 對比하여 先制的으로 ... 2019.05.27 [나홍선 기자]
- 정부,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 정부는 최근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 근무실태를 보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9 ... 2019.05.10 [김시우 기자]
- 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 2019.05.09 [나홍선 기자]
-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관련 대승적 논의 필요한 시기"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5월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원욱·박명재·최운열·심기준·김종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해 초당적인 논의를 할 예정인이번 ... 2019.05.09 [나홍선 기자]
-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 2019.05.08 [김시우 기자]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탄력세율제 검토해야”
-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 2019.05.04 [나홍선 기자]
- 스마트팩토리 시설 투자시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법안 추진
-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 ... 2019.05.02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골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 ... 2019.04.26 [나홍선 기자]
- 5G 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 2019.04.09 [나홍선 기자]
- 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 작년 주식·채권 등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 ... 2019.03.23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