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 공인회계사들, 현재 경기부진 국면 심각하게 인식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3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6월(창간호)과 11월(Vol.2)에 발표된 CPA BSI 지수는 국내 유수기관의 BSI 對比하여 先制的으로 ... 2019.05.27 [나홍선 기자]
- 정부,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한다
- 정부는 최근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 근무실태를 보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9 ... 2019.05.10 [김시우 기자]
- 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 2019.05.09 [나홍선 기자]
-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관련 대승적 논의 필요한 시기"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5월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원욱·박명재·최운열·심기준·김종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해 초당적인 논의를 할 예정인이번 ... 2019.05.09 [나홍선 기자]
-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 2019.05.08 [김시우 기자]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탄력세율제 검토해야”
-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 2019.05.04 [나홍선 기자]
- 스마트팩토리 시설 투자시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법안 추진
-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 ... 2019.05.02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골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 ... 2019.04.26 [나홍선 기자]
- 5G 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 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 2019.04.09 [나홍선 기자]
- 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 작년 주식·채권 등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 ... 2019.03.23 [나홍선 기자]
-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 튀는 ... 2019.03.19 [김시우 기자]
- 심상정 의원, 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 2019.03.12 [나홍선 기자]
- 행안부장관에 진영-중기부장관에 박영선…文대통령 7개 부처 개각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사진 오른쪽-59)· 진영(사진왼쪽-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 ... 2019.03.08 [나홍선 기자]
- 민법 상 가족·관계법인 '국세 물납증권' 저가매수 제한
- 정부는 5일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03.06 [김시우 기자]
-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한편 이 ... 2019.03.05 [김시우 기자]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간 연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26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 ... 2019.02.26 [나홍선 기자]
- 결국 서민 울린 ‘소주성’.... 최저임금 차등지급으로 숨통 틔워줘야
-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 ... 2019.02.22 [나홍선 기자]
-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 ... 2019.02.21 [김시우 기자]
- 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유도한다
-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 2019.02.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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