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천억 추경 국회 통과…日대응 2천732억 포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03 0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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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이 8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어 추경규모는 8,568억원이 순감되었고,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 재정 총량표 >

(조원, %)

 

’18

결산

‘19

본예산

‘19년 추경

증감

(B-A)

정부안(A)

확정(B)

총 수 입

465.3

476.1

476.4

476.4

-

(증가율)

(8.1)

(6.5)

(6.5)

(6.5)

-

총 지 출

434.1

469.6

476.3

475.4

0.9

(증가율)

(6.8)

(9.5)

(11.1)

(10.9)

(0.2)

관리재정수지

10.6

37.6

42.6

42.3

0.3

(GDP대비, %)

(0.6)

(1.9)

(2.2)

(2.2)

(0.01)

국가채무*

680.7

740.8

731.8

731.5

0.3

(GDP대비, %)

(36.0)

(37.1)

(37.2)

(37.2)

-

* GDP 신계열 기준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
+2,732억원 증액

 

ㅇ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957억원)

 

*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ㅇ 기술은 확보하였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1,275억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ㅇ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500억원)

 

*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

 

ㅇ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 마련

 

(재난지역 지원)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 지원

 

(강원산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 강화(+385억원)

 

(포항지진)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350) 지원(+333억원)

 

-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을 신규 지원(+168억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10억원)

(국민안전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 추가 보강

 

ㅇ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278억원)

 

ㅇ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100억원)

 

- 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827억원)

 

ㅇ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58만톤)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123억원)

 

ㅇ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224) 지원(+239억원)

 

향후 계획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3() 오전 10(예정)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

 

ㅇ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

 

이와 함께,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ㅇ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

 

[ 첨부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구 분

 

’19

본예산

 

’19년 추경

 

정부안

확정

 

 

 

 

 

 

총 지 출

 

469.6

 

476.3

475.4

 

 

 

 

 

 

1. 보건.복지.

 

161.0

 

163.2

162.6

 

 

 

 

 

 

2. 교 육

 

70.6

 

70.8

70.7

 

 

 

 

 

 

3. .체육.

 

7.2

 

7.3

7.3

 

 

 

 

 

 

4. 환 경

 

7.4

 

8.6

8.6

 

 

 

 

 

 

5. R&D

 

20.5

 

20.6

2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0.6

20.5

 

 

 

 

 

 

7. SOC

 

19.8

 

20.5

20.4

 

 

 

 

 

 

8. 농림.수산.식품

 

20.0

 

20.3

20.3

 

 

 

 

 

 

9. 국 방

 

46.7

 

46.7

46.7

 

 

 

 

 

 

10. 외교.통일

 

5.1

 

5.1

5.1

 

 

 

 

 

 

11. 공공질서.

 

20.1

 

20.2

20.2

 

 

 

 

 

 

12. 일반공공행정

 

76.6

 

76.7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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