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이 8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어 추경규모는 △8,568억원이 순감되었고,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 재정 총량표 >

(조원, %)

* GDP 신계열 기준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
+2,732억원 증액

ㅇ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957억원)

*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

ㅇ 기술은 旣 확보하였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1,275억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

ㅇ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500억원)

*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

ㅇ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 마련

□ (재난지역 지원)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 지원

ㅇ (강원산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 강화(+385억원)

ㅇ (포항지진)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350호) 지원(+333억원)

-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을 신규 지원(+168억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10억원)

□ (국민안전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 추가 보강

ㅇ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278억원)

ㅇ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100억원)

- 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市.郡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827억원)

ㅇ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58만톤)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123억원)

ㅇ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224대) 지원(+239억원)

□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월 3일(토) 오전 10시(예정)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

ㅇ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

ㅇ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

□ 이와 함께,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ㅇ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

[ 첨부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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