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분쟁, 조정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주택임대차와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해결해주는｢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조정위원회를대 ... 2017.05.30 [김영호 기자]
-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 2017.05.29 [김영호 기자]
-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연 5000억 규모 조성”
-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 원 규모 ... 2017.05.25 [김영호 기자]
-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앞으로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2017년5월25일부터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 2017.05.25 [나홍선 기자]
-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6월 나온다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기재부가 6월 국회 ... 2017.05.25 [김영호 기자]
-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46억원 환수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조명 밝기조절( ... 2017.05.24 [김영호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에 즉각 보수처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운영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 ... 2017.05.23 [나홍선 기자]
-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증가 목표치 30만명대로 높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취업자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했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과 수출·수입, 취업자 증감 등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 2017.05.21 [김영호 기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300억원' 주인 품으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약 300억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 계좌 ... 2017.05.18 [옥정수 ]
- 10월부터 법령 위반 금융사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로 논란이 돼왔던 법령 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17일금융위원회는금융분야제재개혁과관련해금융지주회사법과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등11개주요금융법개정을추진하고오는23일부터입법예고준비작업에들어가오는10월19일부터 ... 2017.05.17 [옥정수 ]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 ... 2017.05.17 [김영호 기자]
- 모바일 결제 시 '나도 모르게 유료부가서비스가입' 피해 없앤다
- 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본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등의 문구를 표시하여‘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가입일자 ... 2017.05.17 [김시우 기자]
- [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② 성장동력이 넘치는 나라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 2017.05.16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6월 한달간 가동중지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 ... 2017.05.15 [김영호 기자]
- 특사 확정…美 홍석현·中 이해찬·日 문희상·러 송영길
- 청와대는 15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 4개국과 EU 등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일련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 등 핵심 사안에 ... 2017.05.14 [김영호 기자]
- 2016년 사건 처리 건수 3,885건, 과징금 부과 금액 8,038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는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2016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201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보다5.8%감소되고,처리 건수는 총3,885건으로11%감소했다.과징금 부과 건수는111건으로 지난해(202건 ... 2017.05.10 [김영호 기자]
- 첫 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 靑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새 정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 인선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신임 총리에는 ... 2017.05.10 [편집국 ]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6.12.2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현행 하도급법 제13조 ... 2017.05.08 [김영호 기자]
- 5급 공채 363명 신임관리자과정 입교
- 5급 공채 합격자 363명이 8일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이끌 국가인재로 거듭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은 이날부터 9월 18일까지 5급 공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 2017.05.08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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