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월 81만2천원~135만2,230원 부담
- 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 ... 2016.12.16 [김영호 기자]
- 내년 국가정보화에 총 5조 2085억원 투입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가 수립한 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17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올해 5조 248억원 대비 1837억원(3.7%)이 ... 2016.12.16 [편집국 ]
-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 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 2016.12.15 [김영호 기자]
- 국가·지자체 등서 계약대금 받을 때 서류 간소화
- 앞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 ... 2016.12.14 [편집국 ]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 2016.12.13 [편집국 ]
- 전기차 보급 확대위한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7월, 1,200→1,4 ... 2016.12.12 [김영호 기자]
-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2016.12.12 [편집국 ]
-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 ... 2016.12.11 [김영호 기자]
- 2016년 1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9만명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6년 11월까지 9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21만여명),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7만7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 2016.12.08 [김영호 기자]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지난 2일(금) 노·사·공익위원으로 구 ... 2016.12.07 [편집국 ]
- 내년 예산 확정…‘400조원 시대’ 열렸다
-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 2016.12.04 [편집국 ]
- 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일(목)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 ... 2016.12.01 [김영호 기자]
- 대기업 계열사 1,127개, 지난달보다 1개 사 감소
- 2016년 11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27개의 소속회사 수는 1,127개로 지난달보다 1개 사가 줄었다.(편입 10개 사, 제외 11개 사)했다. ‘삼성’, ‘씨제이’, ‘농협’ 등 총 7개 집단이 총 1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프린 ... 2016.12.01 [김영호 기자]
-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5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 ... 2016.11.30 [김영호 기자]
-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다
- 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해 해산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3.0에 따른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 2016.11.30 [김영호 기자]
- 중대 의료사고 발생, 자동으로 조정절차 시작
-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시행되는 법은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 2016.11.30 [편집국 ]
- 공정위,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하게 개선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현행 고시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 ... 2016.11.30 [편집국 ]
- 모든 생활화학제품 조사…위해도 높으면 즉각 퇴출
- 정부가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은 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 대폭 확대해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한다.정부는 ... 2016.11.29 [편집국 ]
-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인하
-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 2016.11.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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