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가 작성한 유언장,적법한 유언장일까?
- 30 년간 가게를 운영해 온 정훈은 옆 가게 빵집 사장 은주와 재혼했다. 정훈의 자녀들은 은주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재혼한 것은 아닐까 걱정했으나 은주의 착한 심성에 안심하고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정훈은 30년간 모은 3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 2017.10.30 [편집국 ]
- 원전 중단·재개와 탈원전 강화는 쓰디쓴 한 편의 코미디
-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거의 30%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놓고 법적 대표성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건설 계속과 중단을 결정하게 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어설픈 코미디라면 웃고 말 일이 ... 2017.10.26 [편집국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개요청년실업률이 IMF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기사가연일 보도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도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에는 ... 2017.10.16 [편집국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 홍길동(45세)씨는 요새 8.2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않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 중에 1채를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런데 동생에게 양도하는 ... 2017.10.10 [편집국 ]
-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지역 재건축조합은 가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분양을 하면 아파트 가격 규제를 받는데 다 짓고 분양하면 시세대로 ... 2017.09.28 [편집국 ]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 신 정부의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감독체계 개편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초기에는 금융 감독과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정부 조직 개편이 맞물려 있어 심사숙 ... 2017.09.25 [편집국 ]
- [김영록 칼럼] 쓰는 예산, 세금 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
- 촛불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적폐를 해소하며 순항하는 마당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안개속이다. 그동안 국외적인 사건이나 여야 정치적 이슈로 국내 민생 현안이 수면아래 묻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국민 건강과 관 ... 2017.09.08 [편집국 ]
- 탈 원전 정책, 나라 장래 걱정된다
-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세가 최근 다시 바뀌고 있다. 사고 당사자인 일본이 다시 원전건설로 돌아선 것은 물론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엔지니어링, 운영과 사후관리를 세계에서 ... 2017.09.06 [편집국 ]
- 소득주도·복지확대, 지속 가능한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집권 초에 서둘러 추진하는 정책은 파격적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탈(脫)원전 정책 등이 그것이다. 새로 출범한 ... 2017.08.28 [편집국 ]
- 남편이 가입하고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 결혼 3년차인 숙희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남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서였다.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한 병원은 모조리 다녀봤지만 소용이없었다. 결국 숙희의 남편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사망하였다. 그동안 약값이며 병원비로 있는 ... 2017.08.28 [편집국 ]
- 이월과세와 증여 통한 우회양도
- 미혼인 쌍부당(35세) 씨는 한부당 씨의 조카로 집안내력인지 세금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양도하려니 양도소득세 세율이 6%~4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역시 고민을 하였다.그래서 찾아보니 배우 ... 2017.08.21 [편집국 ]
- 정부와 은행의 연금술
- 금융완화 정책 효과의 한계그동안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민간부문이 창출하는 화폐를 생각하지 못하기때문이다.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리는돈 말고도 사적인 채무계약이 많이 맺어지면서 유사화폐도 ... 2017.08.14 [편집국 ]
- 가업승계와 조세감면Ⅵ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나목).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있다. 상속인(배우자가 승계한 경우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 2017.08.09 [편집국 ]
- 새 정부의 법인세정책 방향
- 새 정부는 국정수행을 하는 5년간 공약사업에필요한 재원으로 178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1년 평균 35.6조 원이다. 재원조달계획(1년 기준)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하여 22.4조 원, 세법개정으로 6.3조 원,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5.9조 원, 세외수입확대로 1조 원이 ... 2017.08.09 [편집국 ]
- 공조직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자
- 새 정부는 공직자의 성과급 및 성과평가 제도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공약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중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성과급 제도는 보수 정부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시도되어 각 정부에서 꾸준히 공을 들여왔던 좋은 ... 2017.08.02 [편집국 ]
- 지식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조세제도의 뒷받침 필요성
- 대한민국의 새로운 숙제, 일자리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닻을 올린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이번 정부의 중점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몇 년 동안2%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양극화는심해질 대로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과 ... 2017.07.31 [편집국 ]
-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줘라
- 싸움에도 공정성이라는 게 있다. 최소한 체급이 비슷하고 양쪽의 공격 수단이 유사해야 한다. 한쪽은 주먹인데 다른 쪽은 칼을 들면 안된다. 강자와 약자가 한 링에 오르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다. 그리고 그런 강자가 계속 링을지배하는 한 약자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 2017.07.28 [서정현 ]
- [고태진의 관세이야기]아세안은 중국과 미국의 대안?
- 지난 1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정확히 10년이 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아세안(ASEAN)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아세안은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을까.1967년 8월 설립된 ... 2017.07.25 [편집국 ]
-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 한 부당(54세)씨는 평소에 절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현재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맘먹고 있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6% ~ 4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단 ... 2017.07.24 [편집국 ]
- 기업 의욕 제고없이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 요즈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이다.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토 ... 2017.07.19 [편집국 ]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