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 개헌 추진…지자체, 지방정부로 개칭"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 2017.10.26 [편집국 ]
- "최근 5년간 1만1천명 차명재산 9조3천억원 적발"
-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차명계좌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DAS)의 법률적인 주인을 검찰이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도 차명재산과 관련이 있다 ... 2017.10.26 [편집국 ]
- 제1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 18명 위촉
- 정부는 26일 제1기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등 18명을 새로 위촉했다.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 13명이다.금번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국가균형발 ... 2017.10.26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 5000명 정규직 전환
-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이 가운데 7만 4000명은 올해 안에 전환이 완료된다.고용노동부는 25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양대 노총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 2017.10.25 [김영호 기자]
- 새달부터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 2017.10.25 [문미정 ]
- 가계빚 차차 줄여나가고 차주별 맞춤형 지원
- 우리나라의 2015년~2016년 가계부채는 과거 2007~2014년 연평균 60조 원에 비해 2배를 넘어 연평균 129조원으로늘어나 현재 규모 1388조 원이다.이는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도 증가,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등 ... 2017.10.24 [문미정 ]
- 2038년까지 원전 14기로 줄어든다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또원전의 단계적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 2017.10.24 [나홍선 기자]
-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순직 심사
-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 ... 2017.10.24 [김영호 기자]
- 억대 재산 보유 185만명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늘었다.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를 보면 ... 2017.10.24 [편집국 ]
- 찰스헤이 英대사, “영국은 북한 핵위협에 중요한 역할 담당할 터”
- 영국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향후 EU 탈퇴(브렉시트)이후에도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찰스 헤이 영국대사는 중견지역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회장 안재휘)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 ... 2017.10.23 [김영호 기자]
- 주택대출 고삐 더 죈다…"新DTI 내년 1월 시행
- (연합뉴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 2017.10.23 [편집국 ]
- 박주선,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과금 321억원 미납"
-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 ... 2017.10.23 [김영호 기자]
- 10년간 부당하게 나간 건보재정 3.5조…환수못한 돈 1.9조
- (연합뉴스)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 ... 2017.10.23 [편집국 ]
-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웰다잉법' 시범 실시
-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 2017.10.22 [문미정 ]
- ‘1등 당첨 된 듯’…위조 로또 게재·조작 업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제재했다.7개 ... 2017.10.19 [문미정 ]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 2017.10.19 [나홍선 기자]
-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한다
-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 2017.10.18 [김영호 기자]
-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혁신기업 적극 지원
-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또한 최저임금 1만원 ... 2017.10.18 [김영호 기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또한,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 2017.10.18 [나홍선 기자]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 2017.10.18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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