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 원가 부정행위에 ‘징벌적 가산금 2배’로 강화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하다가 적발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 ... 2017.06.21 [김영호 기자]
-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응급출동 쉬워진다
- 앞으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돼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수 ... 2017.06.20 [김영호 기자]
- 재난피해 생계비, 세대원 수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동일하게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가 앞으로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국민안전처는 이같은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세대원 수 ... 2017.06.20 [나홍선 기자]
-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 ... 2017.06.20 [김영호 기자]
- 자동차 보험사기·병역면탈…빅데이터로 잡아낸다
-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도입된다.또 병역면탈자 조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도 개발한다.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은 2014년도에 ... 2017.06.19 [김영호 기자]
- 계란 수입선 다변화·닭고기 8000톤 방출·…식탁물가 잡는다
- 정부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닭고기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 관리 노력에도 나선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 ... 2017.06.19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 ... 2017.06.19 [김영호 기자]
- [문답풀이로 알아본 6·19 부동산 안정화대책]
- 정부는 19일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청약조정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지역 ... 2017.06.19 [김영호 기자]
- 지정자료 허위 제출한 부영 이중근 회장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집단‘부영’이중근 회장(이하 동일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친족 현황,임원 현황,소속회사의 주주 현황,비영 ... 2017.06.19 [김영호 기자]
- 김 부총리,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 통한 포용적 성장”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이라며 ”이는 AIIB의 핵심 테마인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2017.06.17 [나홍선 기자]
- 지방공무원 9급 공채 17일 실시…경쟁률 21.4대 1
-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7일 일제히 실시된다.행정자치부는 17일 전국 342개 시험장에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9급 필기시험일은 24일이다.이번 시험에 ... 2017.06.16 [김영호 기자]
- '뇌물판사' 받은 금품 최대 5배 부가금 토해낸다
- 법무부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 ... 2017.06.15 [나홍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시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 2017.06.14 [김영호 기자]
- 고용률·실업률 개선됐지만 체감실업률은 악화
- 지난달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3.6%로 ... 2017.06.14 [김영호 기자]
-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를 사는 사람 ... 2017.06.13 [옥정수 ]
- 산업1차관 이인호·농림차관 김현수·여성차관 이숙진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산자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농림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각각 임명했다.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지난 8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 ... 2017.06.13 [김영호 기자]
- 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 2017.06.13 [김영호 기자]
- 문체부 차관에 '나쁜 사람' 노태강 전 국장 임명
-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엔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된 노태강(57) 전 국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 법제처장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노강태 문체부2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을 맡던 당시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대 ... 2017.06.09 [김시우 기자]
-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 ... 2017.06.08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