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연 5000억 규모 조성”
-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 원 규모 ... 2017.05.25 [김영호 기자]
-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앞으로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구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2017년5월25일부터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 2017.05.25 [나홍선 기자]
-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6월 나온다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기재부가 6월 국회 ... 2017.05.25 [김영호 기자]
- 2015년 특수활동비 세부편성 현황 공개, 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 2017.05.25 [김시우 기자]
- 국내선 초과예약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변경된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적용돼 당황하면서 비행기를 탑승한 경험을 겪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 2017.05.24 [김영호 기자]
-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46억원 환수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조명 밝기조절( ... 2017.05.24 [김영호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6,894명 발표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894명을 확정하고,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했다.지난달 8일 치러진 9급 공채 필기시험은 22만 8,368명이 원서를 접수해 17만 2,691명 ... 2017.05.23 [나홍선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에 즉각 보수처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운영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 ... 2017.05.23 [나홍선 기자]
-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증가 목표치 30만명대로 높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취업자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했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과 수출·수입, 취업자 증감 등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 2017.05.21 [김영호 기자]
-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지명
-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여성인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각각 내정했다.또 인사 ... 2017.05.21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 2017.05.19 [김영호 기자]
- [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④국방·외교·통일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 2017.05.18 [편집국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300억원' 주인 품으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약 300억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 계좌 ... 2017.05.18 [옥정수 ]
- 새 정부 첫 5·18 기념식, 역대 최대 규모 거행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부 공식 기념행사인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정신을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올해 기념식에는 5·18민주유 ... 2017.05.18 [김영호 기자]
- [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평범한 시민 ... 2017.05.18 [편집국 ]
- 문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김 내정자는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지속 해온 경제 전문가이다.청와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개혁과 ... 2017.05.17 [김영호 기자]
- 10월부터 법령 위반 금융사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로 논란이 돼왔던 법령 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17일금융위원회는금융분야제재개혁과관련해금융지주회사법과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등11개주요금융법개정을추진하고오는23일부터입법예고준비작업에들어가오는10월19일부터 ... 2017.05.17 [옥정수 ]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 ... 2017.05.17 [김영호 기자]
- [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③교육·주거·복지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대통령 선거 정책 공 ... 2017.05.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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