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휘 칼럼] 충신(忠臣)의 조건
- 워터게이트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체포된 단순한 사건이다. 닉슨은 선거에서 압승해 대통령에 재선됐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 ... 2017.04.12 [편집국 ]
- 돈이 있으라! Fiat Pecunia!
- 정부는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곧장 돈부터 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돈이 극단적으로 빈부격차를확대시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돈을 수중에 넣은 순서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 2017.04.11 [편집국 ]
- [안재휘 정치시평] 슬픈 ‘묵극(默劇)’
-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인 알렌스바흐 연구소 설립자이자 소장인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이 정리한 `침묵의 나선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주류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강한 욕망이 침묵의 나선을 만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2017.04.06 [편집국 ]
- 선거와 세금
-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5월 조기 대선을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세금관련 공약과 이슈들이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논란 이후 세금부담 완화와 세금 인상에 관한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이슈들이 과연 한국 ... 2017.03.27 [온라인팀 ]
- 대선 경쟁과 하인리히 법칙
- ‘하인리히 법칙’은 허버트 하인리히(1886-1962)라는 미국의 여행자 보험회사에 다니는직원이 법칙처럼 창안한 내용이다.그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및 검사부서의 보조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성격상 많은 사고통계를 접하게 되었다. 발생한 7만 5000개의 사고를 분석 ... 2017.03.23 [편집국 ]
- 규제개혁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뛰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세계 모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 2017.03.23 [편집국 ]
-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광인이론
- 국제정치이론 중에 광인이론(madman theory)이 있다.거칠게 표현하면 미치광이 이론이다. 이 이론은 협상 상대자에게 자신을 미치광이로인식시킴으로써 이를 무기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다.닉슨행정부가 핵전쟁 공포 조성으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시도했던데서 ... 2017.03.15 [편집국 ]
- [고태진의 관세 바로알기]
- 미국인들의 매우 독특한 선택을 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트럼프 정책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할 것이다. 한국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미국과의 FTA에 대한 향후전망을 보수적으로 살펴보자. /편집자주미국 FOX TV의 만화 ‘심슨 가족(The S ... 2017.03.13 [나홍선 기자]
- 세금과 결혼, 그리고 세액공제
-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도입해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세금(tax)과 결혼(marriage)은 언뜻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나근래들어 부쩍 밀접한 ... 2017.03.07 [편집국 ]
- 100세시대 · 노후준비의 함정
- 노년에 겪는 유지의 문제는 천천히 내면화된다. 세상을 살아온 연륜과그 안에 잘 다져진 인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다. 젊은이가 돈을 들여성장(盛裝)함으로 멋을 뽐낸다고 하면 노년에는 감출 수 없는 성숙한아름다움이 있다.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을까. 젊은이가 기품이 ... 2017.02.27 [편집국 ]
-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 세율은 2016년부터 각 단계 10%씩 인상함은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소득 높은 사람은 조금 올리고 소득 낮은 사람은 크게 인상하게 되었다.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공평을 그 근본원칙으로 하여야 할 터이다.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토 ... 2017.02.06 [편집국 ]
- 대선은 보수와 진보진영의 싸움인가
-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답을 할 것인가. 흔히 현재의 여권 지지자를 보수, 야권 지지자를 진보라고 한다. 어느 쪽도 아니면 중도인가.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지역에 따라 투표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 ... 2017.02.06 [편집국 ]
- '대한민국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
- 등산을 하다보면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힘이 최고로 드는 곳. 대개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른다. 지나온 길을 지긋이 바라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정상을 쳐다보면 어서 오르자는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아픔 ... 2017.01.29 [편집국 ]
- '경제 살리기' 구체적 플랜은 뭔가
- 일부 방송과 신문은 최순실 관련 이야기로 시간과 지면을 메운다. 그것도 이미 알려진 이야기의 재탕이거나 신상털기 아니면 떠도는 이야기의 확대 재생산이 고작이다. 이제 시청자와 독자는 흥미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식상해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은 시대에 앞서려고 미래로 달 ... 2017.01.18 [편집국 ]
-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 오피스텔 사례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사업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최근의 사 ... 2017.01.11 [편집국 ]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가정보의 중요성
- 지금의 국제현실은 급성장한 경제력에 힘을 받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틀을 허물기 위해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블 랙스완(black swan)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 2017.01.03 [편집국 ]
- 기본으로 돌아가자
- 세 번을 사과하고도 용납받지 못한 대통령의 과오, 한 여인에게 농락당한 국정, 얼씨구나 하고 올라타 사욕을 챙긴 주변 인사들과 이를 외면하거나 알아채지 못한 국정체제,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를 내린 국회,탄핵도 모자라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야3당과 광장을 가득 메운 ... 2017.01.03 [편집국 ]
-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 우리 사회는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사퇴, 탄핵 즉각 인용 요구와 탄핵 반대 시위가 맞서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 2016.12.23 [편집국 ]
- 정치인이여, `기업`을 놓아주라
- 광장은 '촛불'로 뒤덮이더니 촛불민심만 민심이 아니라며 태극기 부대의 '맞불'도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침묵하는 다수는 행동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 민생은 매우 어렵고 정치판은 갈팡질팡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quo ... 2016.12.22 [편집국 ]
- 탄핵정국 이후의 과제(課題)와 대응(對應)
-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폭풍’에 휘말려 있다. 대통령이 파면될지, 살아남을지 오직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自招)한 불행이다.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소통도 외면한 채 ... 2016.12.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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