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 ... 2021.07.08 [편집국 ]
- [참고]신종 역외 탈세 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
- [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사례1>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 해외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주요 탈루혐의 ○ 내국법인 甲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 2021.07.07 [편집국 ]
-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일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2021.07.07 [나홍선 기자]
-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
- 김대지 국세청장은 6.30~7.2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 ... 2021.07.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1년 상반기 고위직 인사 배경
- 국세청은 ’21. 7. 5.字로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7월초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함이다. 고위 ‘가급’ ... 2021.07.01 [편집국 ]
- 국세청, 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정식 개통
-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 2021.07.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 국세청은 유용한 국세통계를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 ’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 ... 2021.06.29 [편집국 ]
- 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 2021.06.28 [편집국 ]
- 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국세청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 2021.06.27 [나홍선 기자]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1년 ｢국세징수법｣전부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제목을 명확하게 정비·규정하고 편제를 일부 개편 ○감치제도의 세부절차 신설 등 변화된 업무여건을 반영한 세부규정 보완으로 효율적 징수업무 집행 뒷받침 편제 개편 및 용어·조문 제목 정비□ 개정 국세징수·기본 ... 2021.06.19 [편집국 ]
- 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 더욱 확대…현장조사 기간 단축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 2021.06.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성실납세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14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1년 7월 최초로 시행했으며, ... 2021.06.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g ... 2021.06.13 [나홍선 기자]
-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최소화"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존경하는 최태원 회장님,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단 여러분!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바쁘신 와중에도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초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경제는 지난해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세계 경 ... 2021.06.10 [편집국 ]
- 국세청, 세법 해석･적용 납세현장 의견 충분히 반영 방침
- 김대지 국세청장은 10일,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납세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무조사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납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 ... 2021.06.10 [나홍선 기자]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국세청은 9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 ... 2021.06.09 [나홍선 기자]
- [이슈&리뷰] 무주공산 세무사업계…“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한국세무사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눈앞에 닥친 한국세무사회 올 정기총회를 바라보며 이런 회의심이 또 든다. 실체적 주인은 1만3천여 회원임이 분명한데, 주인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거대단체를 이끌겠다며 회장직 도전자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들 ... 2021.06.09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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