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김태흠 의원, "10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부담 큰 이상한 종부세"
-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주택자의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2019년 국세 체납발생총액 30조원 사상 최대
- 2019년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조1,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2019년 30조7,45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기동민 의원, “세입징수포상금 과세처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지난 6월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 14%가 최저생계비 미만 매출?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류성걸 의원(사진-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을 3,0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전체 51,813명 중 7,337명(14.2%)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국세청, 9천억원대 차명재산 추적 관리 중
-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연 9조원 발생하는 국세체납…국세청, 누적 체납액 규모 파악 안 해
-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 생략 증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 ... 2020.10.12 [편집국 ]
- [국감] 국세청, 신용카드 이용 세금 대납 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해야
-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103조9천349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총 수납한 카드납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353 ... 2020.10.11 [나홍선 기자]
- [국감] “펭수도 위조품이 있는데”…명품 짝퉁 단속만 활발한 관세청
- 최근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K브랜드)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브랜드를 모방하는 위조상품 적발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박홍근(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 2020.10.11 [나홍선 기자]
- [국감] 근로장려금 수급자 늘었다는데…"영세자영업자 왜 못 받을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 근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국감] 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국감]구글세 신호탄 쏘아올린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천억원 넘었다
- 국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김경협 의원,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재정준칙 도입하자는 기재부”
-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존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 성격의 ‘PAYGO’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준수율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 2020.10.07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 대주주 기준 3억원 →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대구 동구갑)이 6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 2020.10.07 [나홍선 기자]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 1,890억 벌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 ... 2020.10.07 [편집국 ]
-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10년간 20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 KCNET, 모회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KCNET의 지분 매입한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발주 사업 10년간 2031억원 수주...전체사업 7627억 중 26%에 해당총 96개 사업 중 일반경쟁은 16건에 그쳐, 수의계약 27건,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 2020.10.07 [편집국 ]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