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곳간 바닥인데...작년 못 거둔 세금 64조원
-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 원으로 2019년 ... 2024.08.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차장 최재봉- 서울청장 정재수- 중부청장 박재형
- 국세청은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등 지방국세청장 및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8월 26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실시하는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 2024.08.23 [나홍선 기자]
- FTA 원산지검증, 이것만 기억하세요!
- 관세청은「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 ... 2024.08.23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연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상당 부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4일, 국세청이 발주하 ... 2024.08.23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마을세무사와 전국 전통시장서 무료세무상담 펼친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등 대대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정부 세법개정안,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 넘길 수 있어야”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개최...회 발전 위한 의견 나눠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8월 22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에서 ‘2024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중부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송춘달‧신광순‧한헌춘‧정범식‧이금주‧유영조 고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집행부, ... 2024.08.22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 위한 통관·세정 지원 강화
- 관세청은 21일,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바꾼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자산 ... 2024.08.22 [나홍선 기자]
- 해외직구 통관 간소화 악용, 불법·위해 화물 2년새 2배 급증
-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적용되는 간소화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가 2년 새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 건수 중 98%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확인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국회 대운동장 후끈 달군다
-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대운동장이 세무사 축구인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4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대운동장에서‘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지방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0일(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7월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최근 6년간 ‘신청 안 해’ 못 받은 근로장려금 1조 5천억원 달해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조 4640억 원에 달해,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법령 최종 확정
- 그동안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20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 ... 2024.08.20 [나홍선 기자]
- 회계기준원, 자본시장 가치 제고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20일,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의 유용성과 의무공시의 필요성 논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한국회계학회, UNEP FI*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 ... 2024.08.20 [나홍선 기자]
- 구재이 세무사회장 “지역회 역할 수행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그간의 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 ... 2024.08.20 [나홍선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 부룬디 조세청장과 관세행정 현대화 및 무역 활성화 논의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화, 14:00~15:00) 서울세관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Jean Claude MANIRAKIZA) 부룬디 조세청장을 만나 부룬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BPR(Busines ... 2024.08.20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