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ㅇ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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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13백만원→20백만원 21백만원→30백만원 25백만원→36백만원 최대지급액 85만원→150만원 200만원→260만원 250만원→3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 2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50→70만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ㅇ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및 방법 변경 >

구 분	현 행(정기분)	개편(정기분, 반기분 지급)
지급 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선택가능)
신청･지급	차년도 5월신청･9월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19년) 2월 신청 6월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20년～)
수급요건	전년도 확정소득 전년도 재산	추정소득･전년도 재산으로 선지급 확정소득으로 정산

 

ㅇ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ㅇ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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