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3일(목)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통계 기업등록부 구축 및 활용’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파업,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일시적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3분기 0.7% 성장하며 당초 목표한 2.8%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여러 상황이 중첩되면서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가계부채, 美대선.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자금유출입·금융기관건전성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물 샐 틈 없는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밠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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