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 가동사업자의 수가 최초로 8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12일 조기공개한 금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가동사업자는 804만6119명(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으로, 같은 시점의 우리나라 인구수 5,185만명과 비교할 때 사업자는 인구 1백명당 16명 정도에 달했다.

또, 2019년에 창업한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가 118만명이고 법인사업자가 14만명으로, 개인이 법인에 비해 8.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은 개인사업자(10.3%)보다 법인사업자(12.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창업한 사업자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가 전체 창업자의 7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세 미만의 청년층과 60대,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창업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30~50대 연령에서 창업자수가 많은 현상은 인구수와 비교한 연령별 창업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창업 업종은 소매업(12.9%)이었으며, 이어 서비스업(4.2%), 음식업(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 등은 창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2019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최근 5개년 동안 증가폭의 차이(2.5~6.2%)는 있으나,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당시 59.6%였으나, ’19년에는 62.0%로 2.4%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간이사업자는 5.6%p 감소(28.8%→23.2%)했고, 면세사업자는 3.2%p 증가(11.6%→14.8%)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중소기업 법인이 증가하고, 일반 법인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가 총 79만개(787,438)이었는데, 그 중 중소기업 법인이 70만3942개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이는 ’17년 중소기업 업종요건 완화로 종전에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던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법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의 2019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 개(223,129)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5.7%),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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