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28명의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과 '전국 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 건수(건): (’20) 696 → (’21) 1,054 → (’22) 771 / (’22.9) 563 → (’23.9) 501 (11%↓)
중량(kg): (’20) 148 → (’21) 1,272 → (’22) 624 / (’22.9) 383 → (’23.9) 493 (29%↑)

이는 일평균 2건·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당 적발 중량(g, 3/4분기 기준): (’20) 229 → (’21) 856 → (’22) 680 → (’23) 985>

① (경로별)

국제우편[243kg(49%)·226건(45%)]>특송[136kg(28%)·143건(28%)]>여행자[102kg(21%)·129건(26%)] > 일반화물[12kg(2%)·3건(1%)] 순

ㅇ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 여행자 밀수 적발(건): (’21) 86 → (’22) 112 → (’23.9) 129 (전년 동기 대비 77%↑)

** 여행자 밀수 건당 적발 중량(g) : (’20) 177 → (’21) 150 → (’22) 323 → (’23) 792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110건(18%)]>대마 [120kg(24%)·151건(24%)] > 케타민 [31kg(6%)·49건(8%)] > 합성대마 [23kg(5%)·47건(7%)] > MDMA [18kg(4%)·64건(10%)] 등 순

ㅇ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CBD오일·대마카트리지 등, ❷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거통편 등이다.

* 연령대별 적발 비중(%): (10대) 1%, (20대) 29%, (30대) 32%, (40대) 19%, (50대 이상) 19%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간 적발 비중(%, 남:여): (’20)76:24 → (’21)74:26 → (’22)71:29 → (’23.9)76:24>

③ (국가별)

태국 [123kg(25%)·69건(13%)] > 미국 [116kg(24%)·154건(29%)] > 라오스 [47kg(10%)·14건(3%)] > 베트남 [35kg(7%)·72건(14%)] 등 순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최초 적발국: (’21) 2개국, 0.02kg → (’22) 3개국, 3.9kg → (’23.9) 6개국, 26.5kg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 외국인 사범 적발 비중(%, 건수 기준) : (’21) 35 → (’22) 53 → (’23) 56

한편,「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 (’22.9) 인천공항 T1 1대 → (’23.10) 인천공항 T1 2대, T2 1대
→ (’24~) 인천·김해공항, 인천·평택·군산항 등 주요 공항만에 총 13대 추가 설치

ㅇ (파괴검사 확대) 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ㅇ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ㅇ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마약 밀수사범 현황 분석

ㅇ(연령별 현황) 국내 마약류 주요 밀수 계층은 20대∼40대로 전체 밀수의 80%를 차지하며, 연령대별 차별화된 단속전략·대응책 필요

- (10대)【1%】: 주요 마약 밀수계층은 아니나 해외직구를 통해 투약방식이 용이한 CBD오일·대마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선호

- (20∼40대)【80%】: 필로폰과 케타민·합성대마 등 파티용 마약류 밀수가 많으며, 외국인 사범의 비율이 전체 46.5%로 높음

- (50대∼70대↑)【19%】미국·중국 등 외국인 여행자에 의한 대마초·거통편의 밀수를 선호하고, 여성 밀수사범의 비중(37%)이 높음

ㅇ(국적별 현황)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미국(15%), 베트남(10%), 태국(8%) 순이며, 국적별로 선호하는 마약류와 밀수경로가 뚜렷함

- (한국)【44%】우편·특송을 이용한 필로폰·대마초·케타민을 선호하며, 국내 밀수사범 비율은 감소＊하나 건당 적발 중량 대형화＊＊

＊국내 밀수사범 비중(%) : (’20) 53 → (’21) 65 → (’22) 47 → (’23.9) 44

＊사건당 평균 적발 중량(g) : (’20) 248 → (’21) 1,260 → (’22) 655 → (’23.9) 1,101

- (미국)【15%】대마 합법화로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여행자로부터 대마초·대마카트리지 등 자가소비용 밀수 비중(88%)이 높음

- (베트남)【10%】국내에 거주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주로 특송화물을 이용한 합성대마＊·MDMA·케타민 등 신종마약 밀수입

＊국내 반입 합성대마 19.6kg 중 42%, 8.3kg 밀수입

- (태국)【8%】국내 반입되는 야바(YABA)의 91%(84.7kg)가 태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으며, 여성 밀수사범 비중(45%, 14명)이 높음

□ 신종마약류 현황 분석

ㅇ(마약종류별 현황) 신종마약은 휴대성·중독성 등의 효과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호에 따라 화학적인 결합으로 제조된 마약류로 전체 국내 마약밀수 중 51%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 특성(환각·각성·진정·진통)에 따라 연령별·성별·국적별·용도별 선호도가 뚜렷함

- (합성대마)【18%】: 대부분 베트남(98%)으로부터 국내로 밀수되며, 주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2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밀반입

- (MDMA)【17%】: 여행자는 소량, 국제우편은 대량으로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으로부터 30대 외국인(베트남) 남자가 밀반입

- (케타민)【14%】: 남성에 의한 밀수(93%)가 높은 마약류로 주로 태국으로부터 20대 여행자가 여행자용 캐리어를 통해 밀반입

- (러쉬)【11%】: 중국으로부터 30대 중국·베트남인이 국제우편·여행자를 통해 주로 밀반입하며, 남성 밀수(99%) 비중이 높음

- (LSD)【6%】: 국내 반입 LSD는 네덜란드(74%)와 러시아 연방(11%)으로부터 주로 20대 한국인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거통편)【3%】: 진통효과가 있는 거통편(페노바르비탈)은 주로 중국(85%)으로부터 50대 이상 한국·중국인 여성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마약종류별 우범지표】

1.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2. 밀수경로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 수출입화물(’21년 필로폰 402.8kg, 코카인 400.4kg 밀반입 외),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3. 품목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 (신종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 (기타)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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