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신고가 면제되고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및 승인 의무가 면제되는 등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은 99%나 증가했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4월 18일부터는 100일간 특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의 ‘밀수신고’ 메뉴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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