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음.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능력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

  . 연간급여 5천만원인 20대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父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 사업을 경영하는 父로부터 취득자금 증여받은 혐의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혐의자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父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
.근로소득 42백만원외 다른 소득 없는 20대 후반으로서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 편법증여혐의

◈(부부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누락

  .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다주택을 취득한 자로 뚜렷한 소득없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 및 편법증여받은 혐의

  . 뚜렷한 자금원이 없음에도 서울 재건축아파트와 경기도 임야 7필지를 32억원에 취득, 취득자금을 자산가인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

  .유학에서 귀국한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 및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30대 중반 급여생활자로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父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토지를 대거 매수하여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와 유사한 판매형태를 보이는 법인

  . 조세 회피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16억원에 취득한 개발예정지 임야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63억원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수십필지 임야 17만㎡를 미등기전매로 분할 판매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소득을 부당 유출하여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수준인 110억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리모델링비용(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혐의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자금원 없는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 예금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미성년자(중학생)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변칙 증여받은 혐의
.父(병원장)는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혐의 

□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