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5G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방안 논의
- 데이터 중심 시대 소비 및 ICT 생태계 변화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체계 마련을 시작으로, 통신정책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속기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주최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은 연속기획 형태로 진행되는 금번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5G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7)에서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이 융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물결에 뒤처져 낙오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눈 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이 빅데이터라면, 데이터의 기반은 통신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통신비를 기업이윤과 소비자편익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단순한 비용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틀에서 바라보고 ICT패러다임 변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특히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와 같이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공되는 온디맨드 경제가 활발해진 만큼, 이용자의 통신소비 패턴과 ICT생태계에 걸맞은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으로 산업진흥과 소비자 후생의 균형 있는 통신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개념 및 통계 분류체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용재 통신정책그룹장이 ‘5G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주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사회자로 나서며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차진숙 통계청 통계기준과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UN 자문위원),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ICT 및 통계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ICT 생태계는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데이터 중심 시대로 진화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확장되고 소비자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목적이 단순히 통신(communication)을 위한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활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통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맞는 개념과 통계체계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토론회의 개최목적이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ICT 강국인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5G 시대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개념 및 통계 분류체계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정확한 현실 진단을 기반으로 ICT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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