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1조원)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51.9조원, 예산(400.5조원) 대비 △56.4조원 부족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9 <전년 대비 △44.2%>

* 순수토지매매량(만필지) : (’23.1~7월) 29.4 → (’24.1~7월) 27.7 <전년 동기 대비 △5.9%>

그간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으며,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25년 세입예산 편성* 시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이를 토대로 ’25년 세입예산안을 382.4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25년 전망(380.2조원·385.4조원)과 유사한 수준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하고자 한다.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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