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설비 안전을 넘어선 원전 관련 전력계통, 원전 부지 인근 지진 등의 재난관리 강화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 안전 확보 필요”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1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 기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10월 12일 일본 도쿄 대정전 원인이 전력망내 전력의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한 과부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과 국가전력망 붕괴간의 위협 문제가 정밀하게 준비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물의 안전만을 강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원전 인접지역의 지진 등의 재난과, 전력계통 연계 등 원자력시설물 안전과 밀접히 연계된 문제들을 타부처 업무로 미루지 말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경주지역 지진을 기점으로, 지진에 의한 원자력 보호와 더불어 전력계통 안전성과 원자력시설물 안전에 까지 그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함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말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범위는 그림의<I.>에 해당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수준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은 원자력안전을 위해 전력계통, 지진 재해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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