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국세 세입 282.8조원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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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국세 세입 282.8조원으로 전망: 법인세 53.3조원… ‘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5.2조원(8.8%) 감소
소득세 89조8000억원… 3차 추경예산 대비 1.5%, 본예산 보다 1.6% 증가
부가가치세 66.7조원… ‘20년 추경예산 대비 2.1조원(3.2%)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01 12:44:53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 대비 1.1% 증가, 2020년 본예산의 292조원 대비로는 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2020년 본예산에서 예측했던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을 낮춘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드는 내역을 반영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8.8%(5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6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7.2%(11조1000억원)나 줄어든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89조8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1.5%(1조4000억원), 본예산 보다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3.2%(2조1000억원) 증가한다. 다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부가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본예산 대비로는 3.2% 감소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율을 조정한 종합부동산세는 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3차 추경예산 대비 54%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했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2.8%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 종부세율 최고 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약 66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74조1000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0.8%(2조2000억원) 증가하며, 특별회계는 8조7000억원으로 11.3%(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는 89.8조원으로 ‘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1.4조원(1.5%) 증가

-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 전망

ㅇ 법인세는 53.3조원으로 ‘20년 3차 추경예산 대비 5.2조원(8.8%) 감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망

ㅇ 부가가치세는 66.7조원으로 ‘20년 추경예산 대비 2.1조원(3.2%) 증가

- 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19년 실적	’20년		’21년 예산안	’20 본예산 대비		’20 3차 추경대비
	’19년 실적	본예산	3차 추경	’21년 예산안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934,543	2,919,969	2,797,123	2,828,174	△91,795	△3.1	31,051	1.1
[일반회계]	2,860,320	2,841,174	2,718,775	2,740,975	△100,199	△3.5	22,200	0.8
◇ 내 국 세	2,558,045	2,510,885	2,403,374	2,396,070	△114,815	△4.6	△7,304	△0.3
ㅇ 소 득 세	835,620	884,178	884,654	898,175	13,997	1.6	13,521	1.5
- 종 합 소 득 세	167,780	174,086	169,562	164,791	△9,295	△5.3	△4,771	△2.8
- 양 도 소 득 세	161,011	167,621	174,041	168,857	1,236	0.7	△5,184	△3.0
- 근 로 소 득 세	384,660	418,309	406,375	435,228	16,919	4.0	28,853	7.1
ㅇ 법 인 세	721,743	644,190	584,753	533,173	△111,017	△17.2	△51,580	△8.8
ㅇ 상 속 증 여 세	83,292	83,073	84,166	90,999	7,926	9.5	6,833	8.1
ㅇ 부 가 가 치 세	708,283	688,710	645,842	666,535	△22,175	△3.2	20,693	3.2
ㅇ 개 별 소 비 세	97,191	102,279	94,788	100,940	△1,339	△1.3	6,152	6.5
ㅇ 증 권 거 래 세	44,733	43,848	49,350	50,861	7,013	16.0	1,511	3.1
ㅇ 인 지 세	8,456	10,523	10,523	9,467	△1,056	△10.0	△1,056	△10.0
ㅇ 과 년 도 수 입	58,728	54,084	49,300	45,920	△8,164	△15.1	△3,380	△6.9
◇ 교통·에너지·환경세	145,627	157,273	154,636	157,015	△258	△0.2	2,379	1.5
◇ 관 세	78,821	87,912	77,140	83,635	△4,277	△4.9	6,495	8.4
◇교 육 세	51,111	51,894	50,416	53,117	1,223	2.4	2,701	5.4
◇ 종합부동산세	26,713	33,210	33,210	51,138	17,928	54.0	17,928	54.0
[특별회계]	74,223	78,795	78,348	87,199	8,404	10.7	8,851	11.3
◇ 주 세	35,041	33,275	31,637	32,492	△783	△2.4	855	2.7
◇ 농어촌특별세	39,182	45,520	46,711	54,707	9,187	20.2	7,996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