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해 5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액만 2조 9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으로, 총 2조 9,232억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4,602건, 2020년 3,984건, 2021년 4,073건, 2022년 3,963건, 2023년 4,432건으로 연평균 4,210건 수준인데,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8%에서 2023년 20.5%로 4년 만에 2.7%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9년 67.9%(4조4,590억원 중 3조287억원)에서 2023년 72%(4조619억원 중 2조9,232억원)로 4.1%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4,662건에서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7.5%가 감소한 수치다.
 

추징액도 2019년 1조6,232억원에서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22년 9,578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4,48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증가했지만 조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성훈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