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지난해 6월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함에 따라 국세청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 중 약 99%에 해당하는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 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3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은 7월 15일 보도자료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공제 등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당시는 후보자)은 “세무플랫폼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장 광고에 활용해 기한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민원 상담 전가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세정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앞으로 홈택스 기능을 개선해 납세자가 직접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무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임 청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삼쩜삼TA의 허위 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사회의 신고에 따라 일제 점검하고 대부분이 부당공제였음을 실제로 확인한 것은 성실하게 납세해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임광현 신임 청장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부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천세율을 1%로 적용해 별도 신고 없이도 원천납부한 세금을 자동 환급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임 청장이 납세자 보호와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한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또한 “삼쩜삼TA 등 세무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불성실 탈세를 조장해 국민과 국세행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즉시 조사를 통해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확산을 막고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세무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전문가를 통한 정당한 신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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