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
-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개 선정ㆍ포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7 17:20:54
< 관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
도로가 멈췄다. 부산 항만 터미널에 컨테이너 성벽이 쌓였다. 북항에서 신항까지 27km! 컨테이너 트레일러로 1시간이면 운송할 수 있지만 차량을 구할 수 없다. 모두가 파업에 참여했다. 컨테이너 환적이 중지됐다. 바다! 바다를 이용할 방안이 필요했다. 부산세관과 물류업계는 머리를 맞댔다. 동일 항(港)내에서 국제 무역선(船)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사례를 찾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을 활용한 환적화물 해상 운송절차를 마련했다. 파업기간 동안 컨테이너 1,481개를 해상운송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했다.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앞으로도 환적화물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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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2022년 상반기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환적화물 물류비용 절감과 해양 플랜트 수출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ㆍ포상했다.
적극행정 사례는 총 38건이 제출되었고 ‘적극행정 국민탐사단’과 내부 예비심사를 거쳐 10건이 선발되었으며,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 관세청 적극행정 국민탐사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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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적극행정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 ▪ [구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 다양하게 구성 ※ (직업별) 대학생 6명, 전업주부 3명, 관세사 3명, 회사원 3명 등 총 15명 / ▪ [역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공모전 심사, SNS, 탐색기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사례 및 주요 성과 홍보 | ||
최우수작으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의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선정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 항만 간 환적화물 육로운송이 막힌 상황에서 국제 무역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절차를 마련하고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보세운송 신고절차를 항만 터미널 간 반출입으로 간소화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화물연대 파업기간 항만 터미널에 쌓여 있던 환적 컨테이너 1,481 TEU*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한국 해운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하기도 했다.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확인(진수)을 위해 수심이 깊은 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추가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상 장외 작업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및 적기 수출을 지원한 사례
*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ㆍ시추ㆍ발굴하는 장비, 자력운항 불가
②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 및 부품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러시아로 반입되지 못하고 국내로 재수입되면서 발생한 관세ㆍ내국세 등 91억 원을 면세조치하고, 외국항(독일ㆍ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창고에서 임시보관 하도록 조치한 사례
* 코트라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화물 보관 특별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창고 보관료 일부를 지원받음(1,000만원)
윤 청장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지속, 화물연대 파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출과 통관물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민간부문 수출 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언급하면서, “공로가 큰 직원에게 표창장, 포상금, 특별승급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 | 2022년 상반기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입상작 |
구분 | 기관ㆍ부서 | 제목 및 주요 내용 | ||||||||||||||||||
최우수 |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 “부산항 물류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 (화물연대 파업기간 부산 신항-북항 간 해상운송 방안 마련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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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경남남부세관 통관지원과 | “보세공장 물품 해상장외작업 절차를 마련하여 조선 산업 지원”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공장 물품 해상 장외작업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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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울산세관 통관지원과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위기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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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RCEP, 세계 최대 FTA를 100% 활용 하세요” (RCEP 특혜 관세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청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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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 “수출자동차 보수작업 허용으로 수출계약 취소 위기 극복” (국내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항 내 보수작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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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2022년 상반기 관세청 적극행정 기타 사례 |
구분 | 기관ㆍ부서 | 제목 및 주요 내용 | |||||||||||||||
사례1 | 인천세관 공항수출입 물류과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신고 규제완화로 업체부담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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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14년간 장기 체납된 88억 원, 세관-업체-은행 협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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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 3과 | “폐기대상 암염(巖鹽) 재활용으로 기업과 환경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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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 “통관에 발 묶인 인도네시아 발전소 수주 기업을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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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 | “왔다, 갔다”면세품 반품 시 재반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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