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2020년 2분기와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 가계흑자액, 의식주 지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고소득층의 지표는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의 지표가 대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의 서민·중산층(1~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분위별로는 ▲1분위가 55만 4천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 2천원(-14.2%), ▲4분위 27만 6천원(-5.4%)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 7천원(4.1%) 증가했다.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제하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계흑자액은 무려 25만 2천원 (-2,291%)이 감소했다. 1분위의 경우 20년 2분기 –11만원이었으나, 적자폭이 더욱 커져 마이너스 26만 3천원으로 증가했다. 또 2분위의 경우 15만 7천원(-24.3%), 3분위 42만 6천원 (-33.4%), 4분위 34만 5천원(-21.1%), 5분위 1만 3천원(-0.4%)였다. 

 

이처럼 서민·중산계층(1~4분위)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백분율로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이는 물가상승 등으로 사실상 빚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아파트 가격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정일영 의원실에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과거 2022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약 8천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노도강(노원·강북·도봉)지역의 경우 2021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1억 2,300만원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 중 최고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서초구로 2022년 4월 21억 220만원이었고, 올 8월 21억 8,217만원으로 7,997만원이 상승했다. 뒤이어 최고점 대비 송파구가 6,157만원, 강남구가 798만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도강 지역의 경우 도봉구가 최고점 대비 1억 2,306만원 하락했고, 강북구가 1억 1,308만원, 노원구가 1억 61만원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인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0년 30.3%에서 2024년 33.4%로 3.1%p 증가했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한 낙수효과를 운운하더니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배만 불리고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정부와 여당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양극화가 더 악화되어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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