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금투세 알고 있다”…시행 견해는 엇갈려
- 황명선의원실, 국정감사 대비 대국민 경제이슈 여론조사 실시
황명선 의원 “금투세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 정치권 국민목소리 반영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06 1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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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로 엇비슷하게 갈렸으나,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대상 절반이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찬성’ 이유로는 조세형평성(54.4%), 사회불평등 완화(39.8%)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예’ 또는 ‘폐지’ 등 반대 이유로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침체(53.7%) 이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38.8%) 등이 높게 나타났다.
황명선의원실이 제공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56%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투자경험과 별개로 주식투자에 대해 47.9% 관심이 있다고 답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명선 의원은“이번 조사 결과로 주식시장과 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황명선의원실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기획한 대국민 경제이슈 여론조사로서 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했으며,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30일이고,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이며,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향후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
[ 조사결과 요약 ]
■ 금투세에 대해 87% 높은 인지도 형성, 그 중 절반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〇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 41.7%,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 45.1%, 처음 들어봤다 13.2% 〇 연령이 높을수록 ‘실질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20대의 경우 ‘처음들어봤다’ 3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 낮음 〇 주식 ‘高관심有경험’층은 대부분이(98%) 알고 있고, 실질인지도(67%) 또한 높게 나타남 |
■ 금투세시행에 대한 견해는 시행⋅유예⋅폐지 엇비슷하게 갈림 〇 예정대로 시행 33.3%, 시행을 유예 23.5%, 제도자체를 폐기 28.4%, 잘모름 14.8% 〇 2030은 ‘시행유예’, 40대⋅60세이상은 ‘시행vs.폐지’ 팽팽, 50대는 ‘시행’이 상대적 높음 〇 진보,보수는 ‘시행’(진보41%,보수37%)이 높고, 중도층은 ‘시행vs.폐지’ 팽팽하게 나뉨 ■ 56%가 주식투자 경험 있고, 경험과 별개로 국민 절반은 높은 관심도 보임 〇 투자경험 있다 56.3%, 투자경험 없다 39.7%, 잘 모름 4.0% 투자경험과 별개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 47.9%, ‘관심이 적다’ 48.1% ■ ‘예정대로 시행’ 주장이유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 응답층(n=234) 〇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 54.4%〉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39.8%〉정부 세수확대 도움4.8% (기타1%) ■ ‘유예&폐지’ 주장이유는 ‘투자심리위축, 시장침체’가 과반이상 응답층(n=365) 〇 투자심리위축으로 주식시장침체 53.7%〉소액투자자 피해 38.8% 順 ■금투세시행에 대한 영향 관련 ‘시장위축 우려’ 주장에 동의가 좀 더 높게 나타남 〇 ‘시장위축 가능성’ 57% 〉 ‘시장에 영향적다’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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