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고 동시에 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총 건수를 감축([’22년] 14,000건(잠정)→[’23년]13,600건)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과 체계적 인력 관리를 추진하는 등 조직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를 통해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 적극 참여 추진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개선

▲기존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도입상(사전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 복지안전망 구축 뒷받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 확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잠정)건보다 더욱 축소하여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23.하반기)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 실시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업무 사전예고 시행 등으로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설 인사기획과를 통한 체계적 인사관리 실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자(관서장·서장후보자·중간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총 181개 과제를 발굴하고 7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는 등 국민체감 혁신성과 창출 

□홈택스 고도화 추진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홈택스 기능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확대

▲올해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완료하여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민간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 본격 추진

□모바일·인공지능·클라우드 혁신 전략 수립

▲창업, 신고·납부 등 모든 세무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AI 세금비서’로 고도화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계획 마련

▲해킹 공격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를 개통, 근무환경을 혁신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복지세정 관련제도 확대에 대한 빈틈없는 집행 준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청편의 개선, 상담인력 증원, 효율적 심사진행을 통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조기에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제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세정 서비스 구현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절차 없이 신청완료

▲복지세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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