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①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②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개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24.1.1.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년 임기로 운영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

출처 : 각사 제공

증류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참이슬 (1,247원)	더 사피루스 (25,905원)	루도빅 (79,800원)	문경바람 (15,950원)	자몽에이슬 (1,247원)
△132원	△2,993원	△3,086원	△1,519원	△126원
(△10.6%)	(△11.6%)	(△3.9%)	(△9.5%)	(△10.1%)

□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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