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 

▲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부리핑을 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은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등 1,462억원 상당이다.<전업주부(6명), 해외유학 자녀(4명), 고연령· 장기입원자(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다.<이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국세청은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사적사용 ·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미국·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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