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한 패널들이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왼쪽부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주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팀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공인회계사회]

한국재무학회(회장 채준)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28일 오전 10시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필요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과 한국재무학회 채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계투명성 관련 지배구조 우수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구 발표자인 김우진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와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 및 승계(Succession) 중심의 소유집중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언급되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유집중기업의 기업집단(그룹사)의 다양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 기업지배구조 선진화(Governance Disclosure)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면서도 제시된 핵심지표 중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한국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한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교과서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자금 조달을 위한 동시상장의 필요성과 가족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특히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의 터널링 유인을 증가시키므로 상속세 부담을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도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것만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보다 객관적‧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은 “기업집단과 관련해 거래소의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류성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팀장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회계감사 관련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그러한 거버넌스를 갖춘 회사는 지정감사 의무 완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등을 시리즈로 분석 연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이어 2022년 12월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분석 – 감사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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