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사례]

□주요 탈루 혐의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는

-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누락

*(배달료 지급대행)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 누락

-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

□조사 방향

⇨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매출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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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 혐의

○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

○한편,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ㆍ사치 생활 영위

□조사 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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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 혐의

○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음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또한,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이익분여,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주요 탈루 혐의

○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

*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 진행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임

□조사 방향

⇨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주요 탈루 혐의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

*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보험료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 탈루

* 병원 매출액의 약 30%를 브로커 조직에 알선비로 지급

○또한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

□조사 방향

⇨ 과세매출 누락혐의 등 조사 및 브로커 조직까지 엄정 조사

□주요 탈루 혐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면서 도박액 규모가 연간 약 400억 원에 이르고

-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또한,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

-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 처리

□조사 방향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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