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과품목 :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26.1월 기준)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 ... 2026.03.19 [박정선 ]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확산 기여…한국세무사회, 행안부 감사패 받아
-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 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 ... 2026.03.18 [나홍선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정부 혁신포럼’ 성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8일(수)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와 공동으로 ‘지방정부 혁신포럼 :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지방정부 혁신평가 담당 공무원과 학계·연구기관 전 ... 2026.03.18 [박정선 ]

- “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관세청,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
- 관세청은 3월 18일(수)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 2026.03.18 [박정선 ]

- 관세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현장 간담회 개최
- 관세청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은 3월 17일(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본사를 방문하여 산단공 및 지자체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우리나라 총생산의 62.6%, 수출의 66.9%를 책임지고 ... 2026.03.17 [박정선 ]

-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 2026.03.17 [박정선 ]

- 관세청장, 격무 지친 현장 찾아 '커피차' 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6일(월)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 2026.03.16 [박정선 ]

-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목)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 2026.03.13 [나홍선 ]

-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 ... 2026.03.13 [박정선 ]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 2026.03.13 [나홍선 ]

-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 업무협약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3월 12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과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 ... 2026.03.12 [나홍선 ]

-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 지원한다
- 국세청은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 2026.03.12 [나홍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