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첫 문턱 넘어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 2025.02.24 [박정선 기자]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한 1만 6천여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확대･지원
-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 2025.02.24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 ... 2025.02.24 [나홍선 기자]
- “세무사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것이다!” 선언
-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무사들이 최고의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 ... 2025.02.20 [나홍선 기자]
- 중부세무사회, ‘이웃과 함께 ’배식 봉사 활동 성금 300만원 전달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월 19일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및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정성껏 요리한 음식으로 배식하고 설거지와 주변정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 ... 2025.02.20 [나홍선 기자]
-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
- □부당공제 혐의 〇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 ... 2025.02.20 [편집국 ]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 국세청은 20일, 타인 논문을 도용 제출하는가 하면 연구원 허위등록을 통해 부당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에 대해 270억 원을 추징조치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 ... 2025.02.20 [나홍선 기자]
-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비상임위원에 한영아 신임위원 선임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9일 이사회를 개최, 임기 만료로 사임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한영아 위원을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한영아 비상임위원(임기: 2025. 2. 19. ~ 2028. 2. 18.)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한 ... 2025.02.20 [박정선 기자]
-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 2025.02.20 [박정선 기자]
- 국세청, 서기관 5명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5.2.24.字로 △국세청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국세청 김휘영 조사1과장 △국세청 남영안 세원정보과장△국세청 이법진 인사기획과장 △광주청 한지웅 조사1국장 등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는 그 ... 2025.02.19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 ... 2025.02.19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대국민 납세지원 앱 ‘국민의 세무사’ 출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납세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 ... 2025.02.18 [나홍선 기자]
- 김완일 세무사, 14일 교보문고와 북 콘서트 개최
- 지난 2월 14일 교보문고와 함께 진행된 김완일 세무사의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북 콘서트는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주제로 변화하는 세무업 환경 속에서 세무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존의 출판 기념회와 달리 실질적 ... 2025.02.1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 2025.02.18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도약 신호탄 될 민생·기업지원 법안 다수 처리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 ... 2025.02.18 [박정선 기자]
-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고…156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 2025.02.17 [나홍선 기자]
-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 전체 기업이 부담한 세금과 맞먹어
-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자료에 따르면 ... 2025.02.17 [박정선 기자]
- 더존비즈온, 2025년 법인 결산 세미나 개최
-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2025년 법인 결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에 통합된 ONE AI를 통해 법인세 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AI ... 2025.02.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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