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현실화’=‘전국민 세금폭탄’ …정부 알고도 숨겼다!
-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공시가격 1964~1991년 이후 올리지 않아미국 뉴욕시, 공시가격 상승률 연 5% 제한 세계각국 국민세부담 증가 우려해 공시가격 상승제한, 한국은 정반대종부세는 한국 말곤 프랑스가 유일! 프랑스는 실질세율 굉장히 낮아 유경준 의원(사 ... 2020.11.03 [편집국 ]
- 고령자・장기보유자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서울 서초갑)은 2일,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만60세 ... 2020.11.02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마이테이터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라는 新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으나, 글로벌 업체와 비교시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력은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 ... 2020.11.01 [나홍선 기자]
- [국감]추경호 의원, 최고 이자율 20%로 하향 조정
-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 ... 2020.10.29 [나홍선 기자]
- [국감] SNS등 전자상거래 탈세신고 최근 5년간 8,364건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0.10.27 [나홍선 기자]
- [국감] 정부, 태양광발전 세금탈루, 불법행위 사실상 손 놓고 있어
-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류성걸 의원(사진)의 자료요청에 따른 것이다. ... 2020.10.22 [나홍선 기자]
- [국감] 유통능력심사도 없이 독감백신 유통사 선정한 조달청
-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의 독감백신 유통사업자 선정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 ... 2020.10.22 [나홍선 기자]
- [국감] 박홍근 의원, ‘줄줄새는 보조금’ 환수방안 제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은 86.7조원에 이른다. 이중 59% 수준인 51.2조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농 ... 2020.10.22 [나홍선 기자]
- [국감] 고액소송에 맥 못 추는 국세청· 관세청…"보수체계 확 바꿔야"
-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고액소송 패소율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2 [나홍선 기자]
- [국감]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 ... 2020.10.22 [나홍선 기자]
- [국감]서울 임대사업자 1위 760채 소유…3세 아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 심상정 의원(사진-정의당 경기 고양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6월말 기준 서울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 본 결과 △1위는 서초구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760호, △2위는 591호, △3위는 586호 ... 2020.10.21 [나홍선 기자]
- [국감] 8대 소비쿠폰 반쪽 재개, 750만명에 520억원 푼다
-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한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의 절반으로 축소돼 효과성과 재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진한 ‘ ... 2020.10.21 [나홍선 기자]
- [국감] 기업체 세무조사 10건 중 1건 조사연장…서울청조사 3달 걸려
-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10건에 1건 꼴로 조사연장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 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천602건으 ... 2020.10.20 [나홍선 기자]
- [국감] 나랏돈 182조원 굴리는 KIC…투자인력 44% 물갈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를 운용할 인력들이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 ... 2020.10.19 [나홍선 기자]
- [국감] 구멍 뚫린 건보시스템…12년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
- 현행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 사망자와 자격 상실인 구분 안 해강병원 의원“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 즉각 개편해 국민 건강 지켜야”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천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 2020.10.19 [나홍선 기자]
- [국감] 輸銀 퇴직자 3명, 돈 빌려준 기업으로 재취업
- 재취업 기업들 만성적자·유동성 위기·M&A 등 자금 수요 있어, '전관 선호' 하나장혜영 의원 "수은 퇴직자 돈 빌려준 대기업행 이해충돌 소지 있어 유감"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 2020.10.19 [나홍선 기자]
- [국감] 급증하는 부채에도 2,000만원씩 성과급 나눠 가진 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늘리는 등 경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부채는 2,472억원으로 2 ... 2020.10.19 [나홍선 기자]
- [국감] 新한류로 전자상거래 수출은 역대 최대…´반품´절차는 여전히 걸림돌
- ‘전자상거래 무역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올 9월 기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직 ... 2020.10.18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