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10.24 [편집국 ]
- 공정위,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 ... 2016.10.24 [편집국 ]
- 전국 지자체 핵심 실·국장 480여명 전북 완주에 모였다
- 지방행정 현장에서 정책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국의 핵심 간부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10월 25일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지방핵심 간부 48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정가치 공유를 위한 국정 ... 2016.10.24 [편집국 ]
-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만든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만든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조치가 ... 2016.10.21 [김영호 기자]
-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 들여 교통시설 확충
- 오는 2020년에는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 ... 2016.10.21 [편집국 ]
- ‘문서24’ 로 국민 편해지고 공무원 업무 효율성 높인다
-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에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지난7월 22일부터 시작됐다.기존에 공문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 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면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받아 스캔한 후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서 파일을 ... 2016.10.21 [편집국 ]
- 유 부총리 “갤노트7·자동차파업 손실 대응책 마련”
-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점증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 ... 2016.10.19 [김영호 기자]
- 고부가 엔지니어링 산업 본격 육성한다
- 정부가 고부가 분야로 평가받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엔지니어링 ... 2016.10.19 [김영호 기자]
- 산업단지 혁신 2020년까지 1조5000억 투입
-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를 포함해 모두 1조5000억원(잠정)을 투입,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 성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 ... 2016.10.19 [김영호 기자]
- 상조업체 인수해도 선수금 돌려받아
-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이전 회사에 냈던 선수금을 포함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2016.10.18 [편집국 ]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유는?
- 축구장 11개 면적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17일 옥상정원에 기네스북 등재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고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이충재 행정중심복 ... 2016.10.18 [김영호 기자]
- 면세점 판매 국산품도 수출로 인정
- 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도 수출로 인정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 2016.10.17 [편집국 ]
- 6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지원
- 정부는 1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 ... 2016.10.17 [편집국 ]
- 전경련 거액출연금 제공사태 재발 막기 위한 3대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출연금 제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법안'을 금주 중 발의할 것으로전해졌다.3대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 ... 2016.10.17 [온라인팀 ]
- 폭력사용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등 강력 대응
- 정부가 점점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과 선체충격 등으로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단속강화 대책을 ... 2016.10.15 [편집국 ]
-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법령해석 신속 대응
-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 ... 2016.10.15 [편집국 ]
-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4일부터 ... 2016.10.15 [편집국 ]
-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15~16일 열린다
- 보건복지부는‘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15~16일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나눔에 반(頒)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NGO·NPO)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재조명한다.나눔대축제에서는 다양한 ... 2016.10.14 [편집국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규제 기능강화 필요
- “원자로 설비 안전을 넘어선 원전 관련 전력계통,원전 부지 인근 지진 등의 재난관리 강화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 안전 확보 필요”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13일(목)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 기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 ... 2016.10.14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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