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형 칼럼] ”국세청, 진짜 소통이 아쉽다“
- 얼마 전,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와의 소통체계 강화책’을 내놨다.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 ... 2018.03.26 [심재형 기자]
-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사후관리'
- 나잘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량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기본세율+ 10% ~20%가중)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매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남에게 주느니 ... 2018.03.26 [편집국 ]
- [김종관 세무사의 판례 분석]
-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부과제척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차명계좌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상증세법 제34조와 배치(背馳)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는 대법원판례(2014두4272 ... 2018.03.19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벼락치기 입법’의 전당(殿堂)
-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의 존재유무와 그 권능의 폭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자율권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8.03.16 [편집국 ]
- 사업실패자 再起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한데…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고 말했다. 앞으로는 규제 때문에 세계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중 ... 2018.03.14 [심재형 기자]
- ‘철인3종’국제대회 출전한 황성훈 세무사
- “부당한 과세 및 조세불복사건을 자주 접하다보니 체력의 한계를 느껴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혈기 왕성한 학창시절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운동종목이기도 하구요”많은 운동가운데 신체조건이 제대로 갖추진 철인(鐵人)이나 가능한 철인3종경기(트라 ... 2018.03.08 [정영철 ]
-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 최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정책의 중점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실업 ... 2018.03.05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우상파괴(偶像破壞)’의 계절
-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시간에 역사의 중대한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선지자의 귀환을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은 점점 불안해져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偶像)을 요구했고 아론은 결국 요청을 받아들여 금붙이를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 2018.03.02 [편집국 ]
- ‘국세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인가
- 세무사계는 해마다 일손이 바쁜 3월(법인세 신고)과 5월(소득세 신고)엔 세무조사를 피해 주기를 국세당국에 요망하고 있다. 간혹 이 건의가 받아지기라도 하면 국세당국에 무척이나 고마움을 표한다.이렇듯 국세청의 작은(?)배려 하나에감동하는 세무사계의 반응에 때론 안쓰러움 ... 2018.03.02 [심재형 기자]
- [안재휘 칼럼] ‘왕따’ 망신지국(亡身之國)
-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태양의 신인 아폴론(Apollon)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Artemis)가 만나는 8년 주기에 맞춰서 열린 제사였다. 갈등의 요인이었던 태양력과 태음력의 타협점이 바로 8년 주기였던 것이다. 이 8년 주기가 4년 주기의 올림피아제로 바뀐 이유 ... 2018.02.22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사랑’과 ‘성추행’ 사이
-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는 250여 년 전 조선사회의 질박한 일상을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의 그림 ‘빨래터’는 당대의 빨래터가 신산한 삶을 사는 여성들의 즐거운 ‘살롱’이었음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여인들에게 ‘빨래’보다는 ‘수다’가 더 요긴 ... 2018.02.09 [편집국 ]
-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 2018.02.08 [편집국 ]
- 평창 올림픽,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남북당국자 회담에 이어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과 강릉을 다녀갔다. 그들은 오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또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통보하는 ... 2018.01.29 [편집국 ]
- [안재휘 정치시평] ‘임금님 탓’ 타성의 그늘
- '인디언 기우제(Indian ritual for rain)’라는 일종의 ‘난센스 퀴즈’가 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교훈이 숨어 있 ... 2018.01.22 [편집국 ]
- [칼럼] 새해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바란다
- 새해에도 미디어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해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의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돌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 ... 2018.01.09 [편집국 ]
- 급변하는 세정패턴, 전산세정은 만능인가
-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8.01.09 [심재형 기자]
- [안재휘 칼럼] ‘사냥개’ 목줄 놓기
- '세가와병’이라는 희귀질병이 있다. 원래 병명은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 DRD)’인데 1976년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세가와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대부분 10세 이전의 ... 2018.01.05 [편집국 ]
- [초대석] ‘싱크탱크의 리더’ 고지석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 “지적재산가치로 따지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만 한 곳 있겠습니까. 현재 세무사석박사회에는 경제-경영-세법-법학-부동산 등의 전문 석박사가 1500여명에 이릅니다. 세무사회 전체 13000여 회원의 10%를 넘었습니다. 이들 석박사들의 두뇌, 지적재산 가치를 돈으로 환산 ... 2018.01.03 [정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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