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가 이슈] "국세심사 회의장면 공개보다 부실과세 개선이 급선무"
- "납세자들이 정작 보고픈 것은 국세심사업무 겉모습이 아닌그들 눈엔 보이지 않는 ‘심사행정 내면’의 투명성과 공정성"작금의 국세행정 운영은 속살을 내보일 만큼 투명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당국이 개청 이래 철저히 ‘노출’을 금기(禁忌)시 해오던 ‘심사 분 ... 2018.12.10 [심재형 기자]
- 종부세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세부담 상한 200%로 완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는 6일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 조정 규모가 5조원 이상 삭감됐다.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018.12.0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 국세청이5일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 ... 2018.12.0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
- 국세청은 5일 ’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 2018.12.05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사례1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실태○□□□, 양도소득세 고지 후 무납부, ○억 원 체납○고액의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9억 원)을 차감한 17억 원을 은닉한 혐의□ 추적조사 결과○양도대금 중 수표로 17억 ... 2018.12.05 [편집국 ]
- [참고자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통해 체납금액 징수한 사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 ... 2018.12.05 [편집국 ]
-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개방형직위로 전환
- 국세청은 5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국세청이 입 ... 2018.12.05 [나홍선 기자]
- 2018년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해야
- 국세청은 30일 종합부동산세신고납기에 즈음, 대상납세의무자 46만 6천명(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8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 2018.11.30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 ... 2018.11.30 [편집국 ]
- 박만성 청장, 국세행정 운영방향 설명 및 지역 기업 애로사항 청취
-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11월29일 오전 11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경주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경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박만성 청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동욱 경주세무 ... 2018.11.29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세무조사 대상: 41명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1)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 19명(2)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 2018.11.2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주요 세금탈루 사례
- □ 인적사항□주요 조사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A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최근 토지를 다수 취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A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친B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금 등을 분산 증여받아 예·적금에 예치하고, ... 2018.11.2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조사방법
- 조사 방법□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 2018.11.28 [나홍선 기자]
-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에 즈음, ‘빈틈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국세청 당국자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 2018.11.28 [나홍선 기자]
-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국세청은 27일 한승희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많은 관심 속에 총 97편(대학생 60편, 일반인 등 37편)이 응모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 2018.11.27 [나홍선 기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 ... 2018.11.26 [나홍선 기자]
- 가혹한 '가산세'…국가가 고리대금업자인가?
- 현행 가산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납세자들의 속 터지는 소리가 예서제서 들려온다. 가산세는 말(斗)로 받으면서 정작, 정부가 내주는 환급가산금은 ‘되’로 주는 우리네 세법에 기가 찬다는 얘기다. 세무대리인들이 전하는 일선 세정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가 고리대금업 ... 2018.11.22 [온라인팀 ]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