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년만의 개선이며,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 매출액 8천만원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연 매출액을 6천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고 세수는 1년에 4천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8천만원인 경우는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고 세수는 연간 7천1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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