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URL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 검증요청 현황 

ㅇ〔FTA 특혜 검증〕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2023년 FTA 특혜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2.4% 감소

ㅇ〔비특혜 검증〕2023년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비특혜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단위: 업체수, %)

□ 협정별·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ㅇ〔FTA 특혜 검증〕FTA 특혜 원산지검증은 한-튀르키예, 한-EU, 한-인도, 한-아세안, 한-중국 FTA 관련하여 검증요청이 집중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한-중국 FTA 검증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나 건수 자체는 많지 않은 편

ㅇ〔비특혜 검증〕비특혜 원산지검증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한 EU의 검증요청이 요청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

(단위: 업체수, %)

2. 주요 위반 사례 

□〔한-튀르키예 FTA〕 

□〔한-EU FTA〕 

□〔비특혜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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